더불어 민주당 윤석열정부 주요인사 탄핵소추안 발의 모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더불어 민주당 탄핵 남발 이대로 두고 볼건인가?

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범죄 행위: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계엄사령부를 통해 주요 기관과 인물을 통제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 여부 등을 검토하게 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가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하여 헌법 질서를 위협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24년 8월 2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의 위법성: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이진숙 위원장 취임 당시 2명의 위원만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의사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정성 및 독립성 훼손: 이진숙 위원장이 과거 특정 언론사에서의 경력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2023년 2월 발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발의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5.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2024년 12월 발의)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및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발의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6.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2024년 12월 5일 탄핵소추안 가결)
탄핵 사유: 이들 검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수사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17일 첫 변론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7.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 (2024년 7월 탄핵소추안 발의)

탄핵 사유:
▶ 강백신 검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중 언론사 기자들을 위법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 의혹.

▶ 김영철 검사: 국정농단 수사 중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시키고,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는 의혹.

▶ 박상용 검사: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의혹.

▶ 엄희준 검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연습시킨 증인을 출석시킨 의혹.

 

▶ 안동완 검사 (2023년 9월 탄핵소추안 가결)
탄핵 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의혹.

현재 상황: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