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에 대한 정보는 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제공

소상공인 폐업지원에 대한 정보는 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폐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폐업 지원 사업입니다. 폐업 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상 사업을 영위했어야 합니다.
   * 자가 소유 건물 및 주거 용도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이나, 동일한 장소에서 재창업하기 위한 폐업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다른 폐업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업종(유흥주점,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일부 제외)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 폐업 절차, 신고 사항, 집기·시설 처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등 폐업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법률 등 전문 컨설팅을 1:1로 제공하며, 최대 3개 분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자부담비는 없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 한도(부가세 제외)에서 지원됩니다.
     * 철거 전후 사진을 필수로 촬영해야 합니다.
     * (참고: 과거에는 최대 200만원 또는 250만원이었으나 2025년부터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법률 자문
     * 전문 변호사 1:1 매칭을 통해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채무 조정
     * 신용 전문가의 채무 조정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 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채무 조정 신청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 (주요 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 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기 폐업자)
   * 소상공인 증빙 서류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 (점포철거비 지원 시)
   * 매출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확인서 등)
   * 통장 사본
   * (점포철거비 지원의 경우) 철거 관련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등

2. 취업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연계)
폐업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희망리턴패키지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취업교육: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 전직 장려수당 지원: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 전직 장려수당을 지원합니다.
   * 신청일 기준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가 폐업한 경우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문의 필요)

3. 재창업/업종전환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연계)
* 사업화 지원: 폐업 후 새로운 사업으로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4. 지자체별 폐업 지원 사업
중앙 정부 지원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폐업 지원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새 길 여는 폐업지원"과 같은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지자체 사업은 지원 대상, 내용,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관련 기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대부분의 폐업 지원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폐업 신고 전 신청 권장: 일부 폐업 지원금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기 전에 공단에 폐업지원금 신청을 먼저 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원 사업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신청 제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다른 폐업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www.sbiz.or.kr/nhrp/main.do)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