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급에 속하는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특허소송을 관할하는데, 특허소송은 ‘특허법원 → 대법원’ 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영되고 있음

by 칼이쓰마 2018. 2. 19. 10:39

그림으로 쉽개보는 상소절차개요

상소절차개요

*고등법원급에 속하는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특허소송을 관할하는데, 특허소송은 ‘특허법원 → 대법원’ 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영되고 있음

민사·행정·특허·가사

대법원의 주요 심리 절차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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