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5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작성 연월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 2018. 2. 21. *고등법원급에 속하는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특허소송을 관할하는데, 특허소송은 ‘특허법원 → 대법원’ 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영되고 있음 그림으로 쉽개보는 상소절차개요 상소절차개요 *고등법원급에 속하는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특허소송을 관할하는데, 특허소송은 ‘특허법원 → 대법원’ 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영되고 있음 민사·행정·특허·가사 대법원의 주요 심리 절차 - 형사 2018. 2. 19. 어쩔수 없이 재판에 휩쓸려 재판할 날짜는 다가오는데 가정의 일 또는 개인의 일, 회사일 등으로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나홀로 민사사송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쩔수 없이 재판에 휩쓸려 재판할 날짜는 다가오는데 가정의 일 또는 개인의 일, 회사일 등으로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나홀로 민사사송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원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의 진술태도 여하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먼저 피고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음기일을 정하여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 하거나, 피고만이 출석하여 그때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아무런 기일을 정하지 않고 두었다가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한편 원고가 불출석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청구에 대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원고의 소장진술을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 할 .. 2018. 2. 17. 법률상식- 채무불이행시 위약금 청구 법률상식- 채무불이행시 위약금 청구 위약금이란? 계약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줘야하는 것으로 미리 약정한 금원을 위약금이라고 말한다. 즉, 기일이 되어도 채무이행이 안되고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얼마씩 지급을 한다라던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씩 지급을 하겠다라고 약정한 금액을 말하는데 위약금의 성질은 이것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제재금으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어떤 영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거나 또는 배상액의 최저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위약금의 유형? 위약금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뉜다. 위약금 =손해배상액예정=배상액+실손해액 위약금+실손해애ㅑㄱ=배상액 위약금+기타=실손해액=배상액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 2017. 10. 9. 소비자파산과 채무의 변제 소비자파산과 채무의 변제 파산선고 소비자파산의 목적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토아하여 경제적으로 제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영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이라고 하고 그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소비자파산일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다. 파산선고신청 신청건자: 채무자, 채권자 관할법원 : 영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법원 /영업자가 아닌 경우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법원 파산원인: 지급불능(.. 2017.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