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폭력2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신고보상금 제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신고보상금 제도 개요-범죄단체·집단이 개입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법적근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8조(보상금) ①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 범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청절차수사기관에 신고 후,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 포함)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제출 신고자 ▶수사 기관에 신고 ▶신고자가 관할지방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포함)에게 보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제출 ▶검찰총장 경유.. 2018. 3.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적용어 해설 및 예방 영상 한국-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적용어 해설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특별법'이라고도 한다.여성문제와 가정문제를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여 법적으로 관여하지 않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해왔으나, 성문제와 가정 내부의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김보은 양 사건이 이 법의 제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구 성폭력 특별법은 가해자의 처벌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 및 경비의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 2018.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