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권자3 채무불이행시 위약금 청구하는 방법 채무불이행시 위약금 청구하는 방법 ▶위약금이란 계약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치러야 하는 것으로 미리 약정한 금액을 위약금이라고 말합니다. 즉, 기일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경우이에는 하루에 얼마씩 지급을 한다라든가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얼마를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한 돈을 말하는 것인데 위약금의 성질은 이것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제재금으로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ㅣ별도로 지급되며 어떤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 경우나 또는 배상액의 최저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위약금의 유형 위약금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위약금=손해배상액예정=예상액+실손해액 위약금+실손해액=배상액 위약금+기타=실손해액=배상액 위와 같이 어.. 2017. 10. 27. 손쉬운 법률상식 -차용증 작성하기 손쉬운 법률상식 -차용증 작성하기 일반적으로 차용증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를 목적으로 기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일 경우에는 2부를 작성하여 그 한부는 채권자가 한부는 채무자가 소지하게 됩니다. 차용증의 기재사항 차용증서에 기재되는 사항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총액(대여금)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일)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예정기일에 이자지급 않을 때의 불이익, 즉 원금의 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의 특약조항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변제장소에 관해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도 있으나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 2017. 10. 7. 빌려준돈 받는 법 -어쩌다 이런일이~~ 빌려준돈 받는 법 -어쩌다 이런일이~~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한다. 상대방 즉, 채무자가 회사일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당연히 수록되므로 대차대조표상의 재산 전부에 대해서 검코하여 파악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채무자가 도산회사인 경우에는 기장서류보다 중요품목을 스스로 조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도산회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가 조작되어 부정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산계산중에서 특히 중요품목으로 부동산, 자동차, 원자료 등을 들 수 있는데 도산회사일 경우나 도산일보직전에 있는 회사가 채무자일 때에는 그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와같은 자산을 세심한 주의로 조사해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자산의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외상대금의 경우- 외상대금에 관해.. 2017.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