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3 알아두면 좋은 상식 -민사재판에 관한 상식(지급명령신청서,구상금청구) 알아두면 좋은 상식 -민사재판에 관한 상식(지급명령신청서,구상금청구) 민사재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재산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관한 재판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재판절차를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01. 3.부터 전국 법원에서‘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이 실시되고 2002. 7. 1.부터 신 민사소송법이 시행됨으로써, 민사재판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2008. 12. 26.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변론기일 중심으로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됨으로써,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사건의 적시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사재판 제1심 소송절차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2018. 2. 15. 법률상식- 채무불이행시 위약금 청구 법률상식- 채무불이행시 위약금 청구 위약금이란? 계약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줘야하는 것으로 미리 약정한 금원을 위약금이라고 말한다. 즉, 기일이 되어도 채무이행이 안되고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얼마씩 지급을 한다라던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씩 지급을 하겠다라고 약정한 금액을 말하는데 위약금의 성질은 이것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제재금으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어떤 영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거나 또는 배상액의 최저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위약금의 유형? 위약금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뉜다. 위약금 =손해배상액예정=배상액+실손해액 위약금+실손해애ㅑㄱ=배상액 위약금+기타=실손해액=배상액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 2017. 10. 9. 손쉬운 법률상식 -차용증 작성하기 손쉬운 법률상식 -차용증 작성하기 일반적으로 차용증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를 목적으로 기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일 경우에는 2부를 작성하여 그 한부는 채권자가 한부는 채무자가 소지하게 됩니다. 차용증의 기재사항 차용증서에 기재되는 사항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총액(대여금)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일)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예정기일에 이자지급 않을 때의 불이익, 즉 원금의 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의 특약조항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변제장소에 관해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도 있으나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 2017.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