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상식6 법률상식-돈을 받을때 이렇게 하면 안되요. 빌려준 돈을 받을때 무턱대고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세요. 법률상식-공갈죄와 절도죄의 성립 "대리인에 의해 돈을 받으려고 할 때에 폭력배를 고용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보통 골갈죄가 성립됩니다. " "채무자의 물건을 임으로 가졍로 경우에는 절도죄로 되어버리고 억압해서 강제로 뺐어오면 강도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현행범으로 체포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는 채권자가 자칫 잘못하면 아래와 같은 죄로 고소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 당할 수 있으니 숙지합시다. 공갈죄란? Erpressung(독일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 2017. 10. 19. 법률상식- 채무불이행시 위약금 청구 법률상식- 채무불이행시 위약금 청구 위약금이란? 계약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줘야하는 것으로 미리 약정한 금원을 위약금이라고 말한다. 즉, 기일이 되어도 채무이행이 안되고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얼마씩 지급을 한다라던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씩 지급을 하겠다라고 약정한 금액을 말하는데 위약금의 성질은 이것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제재금으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어떤 영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거나 또는 배상액의 최저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위약금의 유형? 위약금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뉜다. 위약금 =손해배상액예정=배상액+실손해액 위약금+실손해애ㅑㄱ=배상액 위약금+기타=실손해액=배상액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 2017. 10. 9. 일반법률상식-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받았을 때 대처방법 일반법률상식-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받았을 때 대처방법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써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내용증명은 문서를 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효력이 있다. 내용증명의 기능 내용증명의 용도는 크게 둘로 나뉘어 생각할 수 있다. 1.증거보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내용증명은 내용을 문서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보내는 것이다. 2.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용도- 내용증명의 기능은 채무자가 빛을 갚지 않을때 법적 절차를 강구할 것이라고 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작용.. 2017. 10. 8. 손쉬운 법률상식 -차용증 작성하기 손쉬운 법률상식 -차용증 작성하기 일반적으로 차용증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를 목적으로 기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일 경우에는 2부를 작성하여 그 한부는 채권자가 한부는 채무자가 소지하게 됩니다. 차용증의 기재사항 차용증서에 기재되는 사항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총액(대여금)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일)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예정기일에 이자지급 않을 때의 불이익, 즉 원금의 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의 특약조항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변제장소에 관해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도 있으나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 2017. 10. 7. 법률상식/ 돈을 받기 위한 재산조사/채권추심방법 법률상식/ 돈을 받기 위한 재산조사/채권추심 방법 재산조휘 절차와 신청방법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재산을 솔직하게 자의로 공개한다면 재산조회는 채무자가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조회당하는 것입니다. 재산명시보다 획실히 채무자가 재산을 파악할 수 있어,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부이라면 재산조회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조히는 채무자가 예금과 부동산, 신탁, 증권, 보험등 대부분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 혼자서 가능할까요? 재산조사는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줄때 채무자가 주민등록초본,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을 안다면 스스로 채무자 재산조사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두터운 친분이 있었다면 더 정확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이 재산조사 시 법원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2017. 10. 7. 채무자의 도산에 대한 채권자의 법률적 대응방법/집행보전,본안소송 경향신문 발췌 So how people who committed dereliction of duty were indicted while those who achieved gains for their acts were acquitted seem to defy common sense.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배임을 한 사람은 기소되고, 이득을 본 사람은 기소되지 않은 것은 법률 논리를 넘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채무자의 도산에 대한 채권자의 법률적 대응방법/집행보전 채권자가 해야 할 일 - 채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이 발견되는 대로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한다. 채무자에게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고 채권이 있으면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며 유체동산이 .. 2017.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
